산업통상자원부는 6. 10.~11.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에 따른 분야별* 이행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 회의 일정: ① 자동차 및 부품작업반(6.10), ② 의약품 및 의료기기작업반(6.11), ③ 화학물질 작업반(6.11)
** (1차 회의) ’12.4월, 브뤼셀, (2차 회의) ’13.9월, 과천, (3차 회의) ’14.6월, 브뤼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6.10(수) 개최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對)EU 시장 진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또한, 한-EU FTA 자동차부속서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자동차 분야 양측의 규제조화 및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11(목) 개최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양측의 화학물질 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애로 해결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원료의약품의 EU 수출시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화이트 리스트 국가 등재 신청) 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요한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적합인정표시(GMP) 분야 상호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한-EU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우리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과 신약의 혁신적 가치 반영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