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6.25(목) 서울에서 개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회의(GEM)’ 개회사에서 CTBT 발효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동 조약의 발효 촉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현인들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 CTBT 현인그룹회의(GEM: Group of Eminent Persons Meeting)은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해 2013년 Zerbo CTBTO 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되었다.

Hans Blix 전IAEA 사무총장, Wolfgang Hoffman 초대 CTBTO 사무총장, Kevin Rudd 전호주 총리, Angela Kane 前유엔군축고위대표, Des Browne 영국국회의원 등 전직 총리, 외교 장관, 국회의원 등 군축·비확산 분야의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었다.

윤 장관은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CTBT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CTBT 발효를 위해 △발효요건국* 8개국에 대한 아웃리치 캠페인, △내년 CTBT 서명 20주년 계기 발효촉진을 위한 고위급 특별회의 개최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 조약발효요건국(AnnexⅡ): CTBT 조약상 조약 발효를 위해 필수적으로 비준을 해야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총 44개국)

현재 8개국(인도, 파키스탄, 북한,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이 미비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윤 장관은 북핵문제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1세기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CTBT를 서명·비준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호가 될 것이라 하고,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이 상호추동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측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기여하기 위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NSS)* 개최, △2013-14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1540 위원회 의장직 수행, △2016-17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의장국 수임 예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NSS: Nuclear Security Summit, **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윤 장관의 금번 연설은 한반도 분단 70주년이자 한국전쟁 65주년인 금년도에 우리의 핵비확산 정책을 널리 알리면서, 북한의 핵 포기 촉구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발윤 장관의 초청으로 외교부와 CTBT 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CTBT 현인그룹 서울회의에는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지닌 군축·비확산분야 저명인사로 구성된 현인그룹 위원 8명 및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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