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를 도망갈 우려 있다 법정구속 시킨 판사, 정상 아니다

지난 5월 28일 오전수업 후 서희식 교사가 재단이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법 2013고단3765) 법정 구속되어 70여일 째 수감 중이라고 한다.

금천구 시흥에 위치한 동일여고에 근무한 서희식 교사는 현 재단이사장 김재문에게 3년 전 고소당해 끝내 법정구속까지 당하게 되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김재문 이사장 선친이 운영하던 동일여고는 전교조 소굴이었고 전교조의 극렬한 활동으로 학교가 마비되자 김동섭 전 이사장은 서희식 교사를 중심으로 자유교원노조 결성을 지원했고, 뜻을 함께하는 교사들이 종국에 전교조 패악을 정리했다.

김동섭이사장은 서희식 교사와 자유교조의 필요와 감사를 늘 표현했으나 이사장 사망후 경영을 이은 서울법대출신 유학파 아들 김재문은 선친유지를 잇지 못하고 친 전교조 성향으로 기울었다.

마침 서울대 동문인 곽노현이 교육감이 되자 전교조와 친해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김재문 이사장은 반전교조 활동을 하는 서희식과 자유교원노조가 더 이상 동일여고에 필요 없다는 듯 전교조교사를 중용하자 자유교조 교사들은 하나 둘 명퇴하며 불신 골이 깊어지더니 결국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서희식 교사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김 이사장 행보에 배신감을 느낀 서 교사의 자극적 행동으로 갈등이 심화되자 2013년 여름, 한국교총, 서울교총, 공학연등 교원, 학부모단체 사무총장 3인이 학교를 방문, 김재문 이사장과 갈등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이사장은 한 치의 양보나 타협의사가 없었다. 1시간 이상 세 총장의 간절한 호소에 냉정함을 보이던 김 이사장 태도는 인간적 비정함과 교육자로서 자질도 의심케 했다.

2년 간 법정싸움은 김이사장 승리로 끝났지만 이 싸움은 지금부터 본격화 할 것 같다. 구속 중인 서희식 교사는 7월 면회 온 최명복 전 교육위원, 이경자 대표, 이희범 사무총장에게 앞만 봤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마음 비우고 동일여고를 떠날테니 김재문 이사장의 선처”를 요청했다.

최의원 등 다수 교육원로가 노력했지만 김재문 이사장에게 온정이란 찾을 수 없었다. 며칠 전 서희식씨가 감옥으로부터 보내온 서신은 “그동안의 법정싸움은 본인도 상당부분 인내하며 극한은 피하려했지만 김 이사장의 비정함에 더 이상 타협은 없고 목숨 건 싸움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회식자리의 성추행 사실을 서희식 교사에게 증언한 여교사들 증거자료를 제시해 허위로 김 이사장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사학재단 이사장의 반교육적, 비인간적 행태를 고발, 법과 사회로부터 정당한 심판을 받겠다는 결의다.

공학연은 지난 5월 28일 서희식 교사를 법정 구속한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재판 관행을 역행한 판사의 폭력이라 생각한다. 현직교사며, 범죄경력도 없고, 특히 도주 우려는 더더욱 없는 교원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한 사례는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다.

물론 판, 검사들과 법대출신 김재문 이사장은 여러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이탈 판결은 학부모단체를 분노하게 한다.

온갖 범죄를 자행한 전교조 교사를 보라,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이나 구속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없다. 학부모 다수를 성추행한 전교조출신 모 교사조차 흐지부지 끝내는 것을 봐 왔다. 학부모 눈에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이미 사라졌다고 감히 단언한다.

항소심 재판부에 당부한다. 서희식 교사를 석방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서울 법대출신 김재문 이사장은 거대권력이다. 이 권력자와 공정한 법정공방을 할 수 있도록 서희식교사를 석방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 교사의 죄명은 강력범이나 파렴치가 아니다. 교원노조위원장으로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판하다가 불거진 명예훼손 사건이다. 서 교사는 법적 지식도 적고 충분한 변호사 조력도 받기 힘들었다. 항소심에 시민사회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서교사의 범죄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

서 교사는 1심 재판부 판결이 편파적이라 생각하며, 시민사회도 이 판결에 승복하기 힘들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의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통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학연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서희식 교사 재판진행과정을 중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직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속박한 1심 재판부의 사법폭력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공정한 항소심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위해 애쓴 서희식 자유교조교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항소심과 상고심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고 또 동일학원 김재문 이사장의 행보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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