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법률상담서비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5년 1~6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률상담건수는 601건으로 전년 동기 560건 대비, 7.3% 증가하였다. 지난 한해동안은 1,178건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09년(484건)에 대비하여 143% 증가하였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올 상반기 법률상담건수는 114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53건 대비, 115% 증가하였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모두 133건으로서 ’12년 21건 대비하여 533% 증가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평소의 신의에 기초하여 계약서 없이 거래를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제품 하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문의하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았다고 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낯선 외국의 법률과 영문 계약서 작성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건수 증가와 함께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상담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15년 6월 기준 5점 만점에 4.89점으로 ‘13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소송비용 지원금은 ’09년 6,800만원에서 ’14년 1억 801만원으로 59% 증가하였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만원을 한도(자부담금 30%, 60만원)로 소송 및 자문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 특허·노동·국제거래 분야 등 전문변호사 안내, 소송비용 지원, 현장 상담 및 강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자문단(현재 변호사 151명)｣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전문위원(미국 변호사), 공익법무관, 변호사·교수·외국법자문사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내실화 및 정책홍보를 위하여, 수출기업,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의 공단·산업단지에 ｢산업단지 법률지원 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