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권고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를 2017년 이후 영구 정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산에 고리1호기 해체비용은 1조원에 달한다.
전하진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원전해체핵심기반시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 중요기술 중 한수원은 오염토양처리기술 등 21개만 보유했고 기술력은 부분별 선진국의 6~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체작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한수원으로 2013년 「원전해체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의 최근 3년간 R&D투자현황은 전체 1조241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해체관련 예산은 38억원으로 0.37% 남짓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원전해체 시장규모는 2030년 약 500조원, 2050년 약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원전의 50%인 12기도 2030년이면 설계수명 만료돼, 국내 해체시장 규모만도 약 14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고리1호기는 경수로 원전으로 전 세계 원전의 80%와 같은 유형으로 이번 기회가 원전해체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예산투자 와 원전해체 기술습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원전해체 시장을 하나의 산업 육성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KBC환경방송
yung265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