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등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미래를 위한 예산사업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전 18대 국회의원)상임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계산으로 선심성 무상복지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구호만 ‘시민이 주인’이지, 진정 시민의 이해는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이 내놓은 청년배당금은 25세 미만 성남지역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주겠다는 것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못 된다”면서 “차라리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앉아있는 측근 및 주변 사람들의 자리에 청년들을 확대 채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상임대표는 이어 “이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수직증축이 허용되자 곧바로 리모델링기금을 매년 500억씩 조성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실제 지난 2년동안 매년 100억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심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남시는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도 도정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500억 이상씩 조성해야 할 법정 재개발기금 역시 2012년 300억, 2013년 100억, 2014년 300억, 2015년 300억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이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 탈루를 줄여 연간 1,300억 가량 만든 돈으로 빚을 갚고 이제 복지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했기에 채무지불유예(자칭 모라토리엄)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이 시장은 SNS 등을 통해 정부와 협의 없는 선심성 복지사업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영욕을 위한 사업에 가깝기에 이제 자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상임대표는 끝으로 “성남시는 인구 100만, 년 예산 2조5,000억의 대도시로 변모했지만 선심성 사업에 치중해 질적 성장은 제자리에 있기에, 이제는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복지사업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집중하여 학생, 청년, 어르신, 직장인, 여성 등 세대별·계층별 모두가 질적으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