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WTO 회원국*이 참가한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이 그간 10차례의 품목협상 결과를 기초로 HS 6단위로 360여개 품목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11차 협상(11.30～12.4)에서 막바지 실무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7개 협상참가국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참가국들은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15.12.15～18) 계기 EGA 품목리스트에 합의하고, 내년에 관세철폐기간 협상과 각국 양허표 수정안 검증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금번 회람된 품목리스트는 APEC 54개 환경상품*에 더하여,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펌프‧밸브 등 수처리 제품, 슬래그울‧유리섬유 등 단열재, LED조명‧인버터에어컨‧고효율전동기 등 에너지효율 제품, 대나무‧자전거‧물안쓰는 소변기 등 친환경 제품, 계측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11차 협상에서 품목범위가 보다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 APEC 환경상품 :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서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제안품목으로는 LED조명, 여과기, 가스컨덴싱보일러 및 온수기, 탄소섬유, 리튬이온축전지, 무계목강관, 인버터냉장고 등 32개 품목이 제11차 협상 논의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협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상품협정(EGA) 대응 민관 합동 TF｣ 제4차 회의(통상차관보 주재)를 개최하고, 품목별 관심 또는 수용가능 여부, 세부표기 적절성 및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민관 합동 TF : WTO EGA 협상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관계부처·협회·전문가로 구성(산하에 품목검토반, 협상전략반, 민간자문단 3개 작업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 및 환경상품 시장의 빠른 확대를 고려할 때, EGA 협상을 새로운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기술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계․전기제품의 범용성 우려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는, 환경편익 부족과 범용성을 지적하면서 환경 관련 적절한 세부표기를 통해 우리 민감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민관 합동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협상 전략을 정립하고, 최종 리스트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