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심사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대거 참석시켜 국무총리상을 받아간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인사운영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체감케 하겠다는 목적으로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본선대회를 작년 12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선에서 경연했던 9개 사례는 방청석의 국민심사단 150명 및 공무원심사단 50명으로 구성된 총 200명의 현장심사단과 학계,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순위가 매겨졌다고 했다.

본선 결과 인사혁신처는 고양시가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해, 형식적으로 과거 인사기록에 의존하거나 학연·지연·외부 청탁에 취약했던 전통적 인사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체계적인 경력정보 누적관리, 승진 시 자기추천서, 인재발굴 TF팀, 심의위원회 운영과 성과에 따른 공정 보상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무총리상을 시상했다.

그러나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본선 당일 현장의 국민심사단에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0명의 국민심사단 속에는 고양시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현장심사단이 31명 발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동일인임이 확인 되었으며 나머지 또한 현재 확인 작업 중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도 국민심사단에 현직 공무원이 이 정도로 많이 확인되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심사단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했을지 실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상의 사실을 인지하고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가 인사혁신처를 방문했으나,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50명 심사단 속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조하여 부정에 관여한 인원을 적발해보자”는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심사단을 선정할 때 공무원은 무조건 제외시켰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다수의 고양시 공무원들이 국민심사단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 이상, 이는 인사혁신처와 고양시가 짬짜미를 했거나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들이 국민심사단 신청서류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대거 참여했다는 것밖에 달리 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더욱 경악할 사안은, 고양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이 그 같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실로부터 “국민심사단에 선정됐는데 참여하실건가요?”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또 일부는 고양시 관계자로부터 참석하라는 종용까지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고양시 상부의 철저한 사전 기획과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식적인 경진대회에 일부 자치단체가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심사단의 공정성을 깨고 이를 통해 얻은 사기 점수로 수상까지 했다면, 과연 이런 엉터리 대회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스스로 “혁신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만약 “소비자 만족도 1위 제품”이라고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면, 과연 그런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물며 일개 사기업도 법적 도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것인데, 그 어떠한 사기업보다 공익관 과 윤리관이 바르게 서야 하는데 공복(公僕; public servant)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사기극이 일어난다면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우리 국민들은 무슨 희망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란 말인가!

이에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만든 총감독 격인 최성 고양시장을 지난 12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비록 고양시의 기만적 행동에 속아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최초 지적에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인사혁신처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는 고양시가 출품한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은 ‘최성 시장 재임 6년간 고양시 인사파행의 주범’이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이라는 이름만 거창한 ‘최성 식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을 줄 세우며 일부 측근을 제외한 절대 다수 공무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희망을 짓밟아온 최성 고양시장은 “상 받을 자가 아니라 벌 받아야 할 자”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