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도지사 남경필

오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의결로 사상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종식됐습니다.

그러나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유치원 예산만 4개월을 편성한 채 어린이집 예산을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주요 부동의 항목(과다증액)(단위 : 백만원)

북부 5대 도로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전출금 삭감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숙원과 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자리재단 출연금과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수퍼맨펀드 예산 전액 삭감은 현 우리 사회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G- MOOC도 170만명의 이용자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안에 이번에 삭감된 민생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 주요 부동의 항목(지침 및 법령 위반)(단위 : 백만원)

한편 오늘 도는 경기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028억 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의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28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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