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계속되는 북한 사이버테러 저지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라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하는 더민주당은 북한 사이버테러를 조장하는 반역정당

더민주당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학교강매 학생 좌익혁명전사만들려는 반역행위

망상적 ‘절대평등’과 ‘기만적 평화주의’에 찌든 시대착오적 좌익세력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고 비정상적 대결상태로 남아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국 내부에서 좌익세력이 위축되고 이북의 김정은 세습독재체제가 종식될 지경에 이르렀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한다는 소식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체제를 확산시키려는 강행군으로 평가된다. 통진당이 해체되고,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고, 이제 노동계도 기업에 적대적인 투쟁조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반도는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 여성대통령이 좌익세력에 의해 마비되고 뒤틀린 상태의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국회가 최악의 장애물이 아닌가?

자칭 민주화 운동꾼들이 좌익야당에 똬리를 틀고 국가안보와 기업경쟁력을 높여줄 입법에 훼방을 놓아, 입법기관이 법치파괴기관처럼 추락했다. 그나마 최근에 ‘무제한 훼방연설(필리버스터)’까지 겪으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겨우 적용되어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심지어 ‘기적’처럼 국민의 눈에 비친다.

국민보다 앞장서서 국리민복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안보와 민생에 최악의 장애물처럼 악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망국적 병리증상인가?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통과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력화 법안 처리’에 관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며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과 기업과 취업지망생들의 바램을 담아낸 질타일 것이다. ‘서비스법’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만약 1천500여일 전에 이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는 개탄은 청년들의 하소연이 아닌가?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라는 반문은 국민이 국회에 던진 호소일 것이다.

국가안전과 국민행복에 필수적인 입법은 해놓고 선거를 차르는 게 옳다.

“북한은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P업체를 우회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10년째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법의 통과를 재촉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0일 끝난다. 이때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4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새누리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는데, 총선에 혼이 팔린 정당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과 국제경쟁에 시달리는 기업과 취업하려는 청년의 민생고를 고민하겠는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우리 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탈피해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의 본분을 잘 대변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무제한 테러방지법 훼방연설이 끝나자, 곧바로 야권연대에 몰입하여 국회를 오직 ‘정략적 권력게임장’으로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3가지 법안은 19대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국회가 ‘망국의 아지트’란 비난을 피할 게 아닌가?국회의장은 계속되는 북한 사이버테러 저지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라.

현재의 식물국회를 비상사태로 규정하여, 국회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다수결로 처리해야, 국회가 정상화 되고, 경제동력이 살아나고, 국가안보가 더 강해질 게 아닌가? 선거가 아니라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야 정당은 깊이 명심하길 바란다. 

한 나라가 흥하는 것은 탑을 쌓는 것만큼 힘들지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탑이 무너지는 것만큼 쉽다.

지금 한반도에서 이북은 김정은 일족집단의 세습독재에 의해, 그리고 이남에는 좌익세력의 대북굴종노선에 의해, 한민족이 망할 기운이 퍼지고 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가 이를 제압하려고 하지만, 힘겨워한다. 기업과 국가에 적대적인 좌익세력이 입법기관에 번성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성공국가로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활력과 안보강화를 위한 법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바란다.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무궁화사랑운동본부,자유대한포럼, 바른사회여성모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