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최저임금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최저임금인상 후 해고 칼바람 비켜갈지 초조하다." - 아파트경비원.

"함께 일하는 알바생들 해고되고 운좋게 나만 살아남아도 일은 더 힘들겁니다.  해고된 사람들의 일량을 같은 시간안에 내가 더 해야 하잖아요."" - 알바직원.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잘 한 일인데 웃기는건 물가 오름폭이 최저임금 오름폭보다 더 오르고 있어서 실지 최저임금이 오른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능한 건지 전혀 물가를 못잡고 있어요." - 회사원


(사진 인터넷신문발췌 - 대책없는 최저임금인상이 경비원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월급 더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그 만큼 해고 될 확율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해고 되면 다른곳에 취직은 전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벌써부터 추가인원 감축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듭니다."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올라 시간당8,350원이 된다. 얼마 전 최저임금이 오르고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징후가 또 보이고 있다.

상가의 알바생 들이나 식당의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 하고 있다. 서울의 어느 한 편의점의 알바생은 "우리같은 알바생들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식당종업원들이나 당장 해고당할까 겁이납니다. 하지만 해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 남아도 해고된 사람들의 일 량 만큼 할 일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 만큼 노동의 질은 형편 없어지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뒤받침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정부가 정책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진 - 좌측부터 국토부장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 인터넷신문발췌)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좋아할일 만이 아니다고 말하며 최저임금인상 폭보다 물가가 더 오르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은 오른것이 아니고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는 잡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올리는 생색만을 내고 있어 알바생, 경비원 등 사회취약자들의 직장생활만 불안케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불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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