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이다.

하지만 부작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부가 최저 임금을 올린 것은 취약계층을 더욱 힘들게 한다.

아파트와 상가 경비원들은 연세가 많은 경우가 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월급이 적다고 느낄 수도 하는 일에 비해 적당하다거나 또는 많다고 느낄 수도 있다.

관리소장 모 씨에 따르면 “최저 임금 상승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되었기에 연세 드신 분을 대체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을 관두게 되는 취약계층 노인 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값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는 2년 동안 29%나 급증하였다.

인건비를 올려준다 해도 힘든 농사일 때문에 내국인 고용창출은 큰 효과가 없다.

농업인 모 씨는 “숙식을 제공받아 따로 생활비가 들지 않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역차별은 아니냐”며 “외국인 근로자는 그들 나라의 인건비도 생각해야 하는데 무조건 국내 인건비 상승을 적용 시키면, 최저임금 상승 취지에 맞지 않게 농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과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따 먹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코 노인들의 노동력 폄하나 외국인 근로자를 혐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취약 계층 사람들이 손해를 안보고 득을 보게끔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별 업종별을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뜻이 아무리 좋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