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2()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1) 2017 요양급여비용 활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 80.8% 환수결정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 비율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

2016년 3,430억 5천만원(60.6%) → 2017년 5,614억 99백만원(80.8%)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백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참고 [표1]

 

[표1] 2012-2017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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