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조용진 기자l승인2018.12.19l수정2018.12.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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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 요구 집회

19일 오후 경기영양사회의 교육공무직 영양사 천 여 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임금교섭을 벌이는 동안 청사 밖에서 생존권을 위한 임금시위를 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을 마친 대한민국은 무지몽매한 정치권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IMF사태를 맞는다.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겨우 탈출한 경제회복의 과실은 일부 상류층만 따먹고 대다수 국민들은 실직자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빈곤층 저소득층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금의 빈부격차는 역사상 가장 크다. 저소득층 실직자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불어 넣으며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공약하며 현 정권은 집권했다. 귀족노조의 볼성사나운 투쟁에 화답하면서도 정작 힘없는 소수 노조의 생존에 지친 외마디 비명은 거부하고 있다, 거창한 구호도 아닌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이라도 올려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경기교육청은 상여금 복지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여 실질적 총액은 제자리 수준으로 만들었다. 법에 따라 행한 절차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판결은 외면하고 있다. 누가 봐도 ‘내로남불’ 교육청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영양사, 영양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 역시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급 학교급식시설에 1명의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급식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범위나 역할·책임에 있어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현대판 노비제도인 비정규직 파견직 제도가 번창 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저출생의 문제도 내가 내 아이의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뒷받침 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정규직 대비 임금 80%는 즉시 시행해야 할 내용이다. 기본임금상승은 투자대비 사회적 통합의 효과가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조용진 기자  gm1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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