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강요는 사회구조 붕괴를 불러 올 수도

조용진 기자l승인2018.12.21l수정2018.12.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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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한 ‘초등돌봄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모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학부모의 호응과 상관없이 교육부는 관심 밖인 듯하다. 학부모를 무시하는 교육부는 존재의 문제가 있다.

맞벌이 부부 엄마들에게 어린 자녀들의 하교 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초등돌봄교실'이 해결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었다. 커다란 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올바른 정책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접기, 그리기, 블록쌓기, 보드게임 등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다. 아이들이 잘 노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돌봄 교실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위상 강화에 기여를 했다. 공교육이 나갈 이정표였다.

안타깝게도 교육부의 무관심 속에서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현주소는 암울하기만 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기 계약직 보육 전담사와 초단시간 시간제 보육 전담사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돌봄 전용 교실 없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할 전담사에게 저임금으로 화답하는 교육부는 앞장서서 학생들 교육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 시기는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돌봄 공백은 생활습관, 학습관 등 이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초등 돌봄은 교육과 보육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소할 돌봄전담사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초등돌봄노동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 없이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을 양산하면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초등돌봄전담사들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을 시행해야한다. 더 이상의 열정페이는 학생도 학부모도 전담사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정페이는 교육부 직원부터 시행하는 것이 순서다.

조용진 기자  gm1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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