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먼지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은 궁금해하면서도 그 이유를 나름대로 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안다.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다 선거철이 되어서야 떠드는 정치권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국내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정체된 대기에 갇혀서라고 말하는 정부산하기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면서도 다 안다.

경제는 위축되고 공장가동률은 떨어지는데도 국내산 미세먼지라고 주장하는 정부기관들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모순에 해당된다.

현재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며 미세먼지 단속에 적극적이기에 국내 미세먼지 증가라고 보는 데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동풍이 부는 계절만큼은 여유롭다. 반면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에만 미세먼지의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그 이유를 짐작하는데 정치권만 모르고 쉬쉬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속 시원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대책 수립을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쉬쉬하면서 밀실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없다. 이는 정부의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초미세먼지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쓰라린 목구멍을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하는 국민에게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벌금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러한 정책은 늘 미세먼지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고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돌려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보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진 청정에너지 원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할 것이다. 계속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사용할 것인지 위험하기는 해도 우리의 기술을 믿고 원전을 사용할 것인지 밀실에서 정하지 말고 공론화시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