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산림 누가 책임지나 !

이장호 기자l승인2019.04.04l수정2019.04.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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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화남 태양광발전소 [윤상직 의원실 제공]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원전 대신 추진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 이상의 산림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필터'인 산지 훼손 면적은 4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 31만4천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천435㏊, 67만4천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천443㏊, 133만8천291그루로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25㏊,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 60만4천334그루), 전북(684㏊, 19만3천81그루), 충남(599㏊, 35만2천91그루) 순이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천426㎡)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11만8천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9만1천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7만3천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3만1천977㎡)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호 기자  ljo62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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