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양시 시의원 막가파식 갑질 고소

조용진 기자l승인2019.04.11l수정2019.04.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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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을 위한 한국당 고양시 비례대표 시의원의 막가파식 고소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며 엄성은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건의 경위는 지난해 10월 22일 시의회 감사 준비에 필요하니 엄성은 의원에게 사전 제출한 감사 원본을 이제 가져오라고 과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엄 의원 사무실에 갔으나 문이 잠겨있었다. 사전에 의사소통이 된 거로 생각한 담당자는 사유를 설명하고 관리팀이 문을 열자 서류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당시 엄 의원은 “사전 협의도 없이 잠겨 있는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 행정감사 자료를 가져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담당자의 사과와 반성에 이어 윗선인 과장과 부시장까지 수십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엄 의원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시장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한다.

고소의 위협 속에 공무원의 앞날을 생각한 이재준 시장은 시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한국당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의 추천으로 비례대표가 된 엄 의원이 도리를 망각하고 고양시장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격에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한국당 의원조차 단순 실수한 공무원 고소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

담당자 실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하기보다 정쟁으로 몰고 가며 형사고소로 젊은 공무원의 생계를 끊으려는 작태는 검찰 수사 결과로 저지됐다.

한국당 지지자 박 모씨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지만 단순한 오해로 벌어진 공무원의 실수를 형사고소로 앞날을 가로막겠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을 공천하는 이상 고양시에서 한국당의 지지도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조용진 기자  gm1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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