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의를 져버리는 정치는 뜬구름과 같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양 3기 창릉 신도시 발표에 많은 1기 신도시 주민과 파주 운정 주민이 절망에 가득 찬 피눈물로 신도시 건설발표에 저항하고 있다.

촛불 정신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다운 국가를 만드는 정권이라 홍보에 정신없는 이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신도시 건설이 단지 집값에만 있는지 의문스럽다.

절벽에 가까운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향후 미래를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이 소멸하고 빈집 속출 전망은 어떠한 전문가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향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가격 급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방에 집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집값의 발화 지점은 서울 더 정확히 강남 일대다.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정권이라 그런지 과거 정권과 정책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2008년 겨울 숭례문 화재를 TV를 통해 많은 국민이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발화 지점을 파악하지 못해 여기저기 물을 뿌리다 결국은 전소시켰다.

지금 3기 신도시 정책은 불길은 외면한 채 수도권에 물을 뿌려 불길을 잡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작년 10월에 신도시 계획 도면이 유출돼서 한바탕 투기꾼의 광풍이 몰아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양 3기 신도시 계획이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어떤 정치인이 그 땅에 무슨 짓을 했기에 철회한 지역에 다시 신도시를 짓는지 물어봐야 한다.

주민자치를 외치고 표를 구걸하면서도 정작 강남을 위해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이 정권에 대해 촛불정신은 과연 그들에게 무슨 뜻이었는지 물어봐야한다.

강남 집값 정책에 있어 이 정권은 과거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작년 신도시 계획에 국토부로부터 아무 언질도 못 받았다고 말한 무능한 고양시장이 이번엔 무슨일로 이번에 미리 언질을 받고 찬성했는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국민이 물어봐야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않는다.
이면에 무슨 일이 있기에 신도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이제 국민이 촛불정신이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짓을 하는 저들에게 물어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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