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산업정책 정신이 그립다

조용진 기자l승인2019.05.24l수정2019.05.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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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이미지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헐벗은 어린 시절의 빛바랜 사진을 추억으로 치부하기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제대로 된 산업시설하나 없어 세계 최 빈민국인 대한민국이 오늘날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민주화 산업화의 국가로 태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산품 애용을 외치며 허리띠 졸라매 성공한 대한민국이 유비가 주유의 꾐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르는 신세로 전락한 그 모습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중국은 의도적인 규제로 외국제품의 발을 묶어 놓고 공정무역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국에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공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산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 ‘차별 정책’은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제조업과는 별개로 정치권은 중국 제조업에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에 암울할 뿐이다.

국산 전기차는 중국의 의도적 규제로 판매가 막히고 있는 상태인데 지자체가 대조적으로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중국산을 구매 결정하는 행태는 위선의 탈을 쓴 사대주의 모습이다.

중국에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다.
반면 대한민국 현실은 중국 제조업체가 정부 전기버스 보조금 중 절반을 가져가 편하게 한국 전기버스 기반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마땅한 제조업 공장이 부족해 구직난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정치권이 뒷짐 지고 손 놓은 사이 한국 제조업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정책을 폈던 박정희 산업정책의 향수가 떠오르는 시절이다.

멀리 내다보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기대해본다.

조용진 기자  gm1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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