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미지급금' 제동 걸린 건강보험료 인상폭 결정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원 조용진 기자l승인2019.07.01l수정2019.07.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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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결정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6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이 2012년 이래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늘리면서도 건강보장 실효성은 미지수임을 들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을 중단하고 2020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들은 순순히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하여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일조한 반면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뒤에서는 국민을 배신한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본부는 현 정부의 국고 미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총 6조 7천억에 이르며, 아울러 지난 13년간 2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국고 부담 미지급 액수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진 기자  gm1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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