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얄팍한 자충수, 고등법원 각하 판결 불러!

HKBC환경방송l승인2019.07.03l수정2019.07.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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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주민이 요진 y-city 비리를 알리는 현수막 게시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27일 청구한 수천억 원의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각하했다.

고등법원이 판결한 각하는 고양시가 제소한 소송요건이 흠결이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고양시가 제소한 흠결을 지적하면서 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고양시에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이 아닌 이행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판결문에 지적했다.

판결문은 “원고(고양시)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관련 담당자에게 고양시민은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고양시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고양시 고문변호사 등 기초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마구잡이로 넘어간 민주당시의원, 거짓 성명서나 낭독하면서 성명서 정치하려고 한 썩은 한국당시의원, 이를 감싸고 도는 썩은 자칭 우파시민단체 등이 고양시를 지금처럼 악취 나게 만들었다.

주엽동에 사는 주민 박 모 씨는 “고양시는 자체 정화능력을 스스로 없앤 무능한 집단”이라며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없어져야 이 썩은 구린내가 그나마 적게 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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