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요진와이시티, 명퇴 신청대신 수사를 받아야!

조용진 기자l승인2019.08.07l수정2019.08.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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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진와이시티 문제 해결을 놓고 담당 국장 명퇴 신청은 해결 방법도 아니며 수사기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요진와이시티와 기부채납 다툼으로 고양시가 제기한 ‘확인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되었다.

고법 판결문은 “원고(고양시)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확인소송은 실익이 없어 각하시키니 이행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고법이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확인소송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러한 결정은 고양시민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고양시는 급속히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 결정을 포함한 기부채납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 1일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도시국장의 해명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무능을 백일하에 드러낸 거짓 회견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방지하고자 고양시는 대한도시학회에 용역의뢰를 하였다.

의뢰를 받은 대한도시학회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용적률과 토지 기부채납 비율을 제시하였다.

요진와이시티는 기부채납에 따른 더 많은 용적률 완화요구를 고양시에 문서로 제시하였다.

그다음부터 복잡하게 밀담이 오가며 사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켰다.

기부채납 문서가 존재하지만 이 시장의 해명과 사태의 흐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아마도 오고 간 내용과 해결방안 내용을 상급자인 시장과 부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기자회견 후 머가 다급한지 명퇴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재준 시장은 도망가듯이 제출한 명퇴 신청을 반려하고 사건의 본질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 강 모 씨는 “요진와이시티가 제출한 문서에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그 문서대로 이행하라는 ‘이행소송’을 하면 쉬운 문제인데, 기부채납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은 공무원이 부정에 개입한 냄새가 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은 더 이상 인의 장막에 가려있지 말고 직접 나서 쓴소리로 좌천된 공무원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바란다.

요진와이시티 문제는 전체 고양시 공무원의 명예가 달려있다.

조용진 기자  gm1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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