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30% 진보 30% 중립 40% 인사로 '21C형 반민특위' 구성하자

- 180석 집권여당이 공수처 설치 때와 같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가능한
  문제다

- 미래통합당도 적극 협조하여 '토착왜구 프레임' 종식의 기회로 삼아라

정권 잡은 정당이 현재의 정치와 지지율에 자신감이 있으면 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화해와 통합에 대해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문제다. 한국전쟁 때 국군의 피해를 빼고도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 그리고 50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이걸 모두 덮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이런 통일에 대한 비전에 국민들도 전폭적인 믿음과 응원을 보냈다.

반면 집권정당이 현재의 정치에 대해 자신이 없고 국민에게 지탄을 받으면 늘 과거의 얘기를 하게 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를 언급하며 옛날 문제를 끄집어내어 국민의 눈이 현재의 상황에 집중되지 못하게 막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거사 문제에 바탕을 둔 '토착왜구 프레임'이다.

나는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져봐도 일제 강점기 때 면서기 한 명 못 배출한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그런데도 현재 김원웅 회장으로부터 촉발된 논란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곧바로 '토착왜구'로 낙인찍힌다. 정치란 게 국민을 화합시키고 나라 전체를 아우르며 앞으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하며 뒤로 뒤로 후퇴해야 하나 싶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계속될 것 같은 이 과거사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0세기 때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좌초되었다는 현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21세기형 반민특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반목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밝히자.

이때 '21C형 반민특위'는 보수 30% 진보 30% 중립(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40%로 인적구성을 하여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21C형 반민특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및 역사 바로 세우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실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집권여당으로써 176석,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과 위성비례정당 의원까지 합치면 180석이나 갖고 있다. 따라서 현 여당 단독의 의지만으로도 곧바로 반민특위 설치가 가능한 상태다.

하니 더 이상 이 문제를 뒤에서 구시렁거리며 정략적으로 이용만 말고, 공개적으로 그 의지를 천명하고 '법과 원칙' '다수결의 힘'에 의지하여 강력히 추진하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마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때와 같은 열정과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현 여당의 진정성을 국민이 믿어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진정 과거사 문제에 대해 떳떳하다면 '21C형 반민특위' 설치 문제 대해 집권여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협상에 임하라. 그래서 이런 과거사 문제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며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발목 잡히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