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성은 의원(국민의힘)의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모습 (사진=엄성은 의원)

- 국공립 어린이집 절반가량이 보조금 사용에 따른 규정 무시

- 문제점 많은 5곳은 부서에서 특별 감사 실시해야

- 해당부서, 심각한 위반 사항 확인 시 위탁취소 및 경찰수사의뢰 등 특단조치


엄성은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82개 국공립어린이집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운영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보조금 사용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지출결의서·거래명세서·사진 등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실제 공사여부의 확인필요, 비품대장과 시설관리대장의 서류 불일치, 폐업 또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 공사와 물품구입 시 사진 미첨부로 인해 구입 및 공사여부 확인불가능, 사진과 공사내역 불일치 등이었으며 심지어 재무회계 교육이 필요한 원도 있었다.


또한 지방 소재의 모 업체로부터 지난 한 해 물품구입으로 2천 1백만 원을 지출한 원도 있었으며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공사하면서 이에 따른 서류 대부분이 미비한 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등원한 평일에 여러 차례 공사를 한 원도 있었다.


이어 엄 의원은 “따로 요청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미제출한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해당상임위에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82개의 어린이집 모두 매년 4차례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며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도 요청했다.


그는 안심보육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확실한 점검을 통해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한범 복지여성국장은 “행정감사 시 지적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할 것이며 특별히 심각한 5곳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의 동원과 협조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 후 심각한 위반 사항 확인 시 위탁취소 및 경찰수사의뢰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