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김광철 연천군수(무소속) 후보는 연천군에서 산업폐기물 매립 사업을 추진 중인 당사의 대표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였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사의 대표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대표는 김광철 후보를 상대로 비방할 목적이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광철 후보는 2021. 7. 14.경 군수실에서 당사의 대표를 만났으며 당사의 대표에게 재선되면 허가를 내줄 것이니 현재 소송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여 당사는 연천군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김광철 후보가 당사의 대표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도 존재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광철 후보는 2022. 4. 29.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주민동의 없는 폐기물매립시설은 단호히 거부하겠다. 자본은 거대한 압력이 되어 힘이 약한 연천군을 호시탐탐 노린다. 지난 4년 동안 주민동의 없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허가할 수 없다, 다음 4년도 주민동의 없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허가할 수 없다.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가 탈당해야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이유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사의 대표는 김광철 후보가 재선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며 행정소송을 취하하게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마치 당사에 대한 폐기물 허가를 반대하여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것처럼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하여 김광철 후보에게 카톡으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당사의 대표는 이와같이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업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지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차원에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카톡 내용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광철 후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사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마치 당사의 대표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김광철 후보의 고소에 대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천군청은 지난 2019. 12. 30. 전곡면 간파리 소재 A 기업의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승인하면서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음식 폐수 1일 125톤(실제 414톤) 을 한탄강에 배출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추진하는 매립장은 단 한 방울의 폐수도 지역에 배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경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광철 후보는 당사를 거대자본이라고 하면서 거대자본인 당사의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것처럼 말하는데 당사는 직원 3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일 뿐 거대기업도 거대자본도 아닙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광철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이 한 행위를 부정하고 오히려 당사의 대표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연천군에서 폐기물사업을 추진하는 당사가 되도록 선거 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은 처신임을 잘 알고 있으나 김광철 후보처럼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업체를 선거판에 끌어들이고 허위사실로 고소까지 하는 후보가 군수에 당선된다면 연천군민 전체에도 좋을 것이 없겠다는 생각에 부득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광철 후보님은 더이상 당사와 같이 힘이 없는 기업체를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에 이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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