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폐수다량배출사업장 47개소 특별단속, 14개소 적발
국민 안전과 환경법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 감시활동 펼치기로

<HKBC환경방송=박정수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점검율 80%이하, 적발율 7%이하)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 등)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질TMS (Tele-Monitoring-System) :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설치대상은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일반사업장(200㎥/일 이상)임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단속결과 총 47개 사업장을 점검, 14개소(위반사항 17건)를 적발(위반율 30%)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이중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4개 사업장에 대한 17건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5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0%이상 초과 배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2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교정값을 수(手)분석값과 상이하게 임의조정하거나 측정기기 교정값을  허위로 기재한 3건

폐수배출허용기준 또는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5건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적발율(2013년, 7.7%)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약 40%(위반 71개소/점검 182개소)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1분기 중앙환경기동단속반 특별단속결과

1. 단속개요 

(단속대상)‘13년도 사업장 점검실적이 저조한 인천·경기, 세종·충북지역 폐수다량배출사업장(TMS 포함) 등 47개사업장

(단속기간)’14. 2. 24 ∼ 28(5일간)

(점검반 편성) 3~4인 1조, 6개반 운영 (총 21명 : 본부 5, 감시단, 8, 과학원 1, 환경공단 7)

(주요 점검사항)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무허가(신고) 시설 운영, 폐기물 불법처리 및 수질TMS  측정 데이타 조직여부 등 

2. 단속결과

3. 세부위반내역

무단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 5개소

(폐수무단배출) 식품세척 폐수를 방지시설로 적정 유입하지 않고 관로 파손부위를 통해 일부 무단배출(COD : 4395.7㎎/L)(세종, 일미푸드)

(폐수처리와 무관한 배관설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배관(자바라호스)과 이동식 수중펌프 설치․운영(안산, 태림포장공업)

(폐수희석처리) 공정과 무관한 물(정수된 물 1ℓ/초)을 폐수처리시설(침사시설 156㎥ 1기)로 불법유입(희석)처리(평택, 신풍제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배출시설(전기도금)의 방지시설(세정흡수시설 : 850㎥/분) 펌프 파손으로 세정수 미공급(인천, 기주산업)

(폐기물 부적정 보관) 주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약 1톤)를 사업장내 우수로에 불법 적체(옥천, 국제종합기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2개소

(변경허가 미이행)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배출량이 30%이상(481㎥/일 → 673㎥/일) 증가되었음에도 변경허가 미이행(진천, 한솔테크닉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배출시설(고형보일러 500㎏/시간 1기)을 증설하면서 변경신고 미이행(포천, 대원제지)

수질TMS 부적정 운영 : 3개소

(교정값 임의조정) 수질TMS 교정값(factor)을 수(手)분석값과 상이하게 17회(‘14.1.2~2.24) 임의조정(이천, SK하이이엔지)

전의산업단지(세종)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를 우려하여 교정값 임의조정('14.2.19∼2.28 : COD 1 → 0.55, SS 1 → 0.57)

수(手) 분석결과 TMS 채취조(1차 46.6, 2차 44.7, 3차 42.4), 최종방류구(1차 45.5, 2차 43.5, 3차 43.2)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우려로 교정값 임의조정 확인

 (TMS교정값 허위기재)  수질TMS 측정기기 점검․교정 내역 미기재(15회, ‘13.12.27 ∼ ’14.2.25), 수질원격감시센터 전송 교정값 임의입력(안양하수처리시설)

TMS 점검․교정시 마다 관리내용 기록․보관의무(수질법 시행규칙 제50조)

기타사항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5개소

① 다대물산(양주) COD 437㎎/L(기준 50), SS 55㎎/L(기준 40) ②경향섬유(양주) T-N 166㎎/L(기준 30) ③기주산업(인천) BOD 149㎎/L(기준 120), Fe 14.360㎎/L(기준 10)으로 각각 배출허용기준 초과

② 석수공공하수처리장(안양)은 T-N 24.915㎎/L(기준 20) ②전의산업단지(세종) 폐수종말처시설 COD 45.5㎎/L(기준 20)으로 각각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 3개소

영덕공공하수처리장(용인)은 ‘12.8.21 ~ ’14.2.25기간 중 휴무일(총 40일)동안 수질검사 미실시

세종공공하수처리장은 ‘13.12.26~’14.2.27(64일) 기간 중 BOD등 5개 항목에 대해 분석장비․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간이측정방식으로만 분석

4. 향후 조치계획

위반업체 고발조치 (지방청 감시단) 및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 의뢰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병행

위반사업장 현황

적발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