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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황당한 짓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고 하니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모양입니다. 전단이나 DVD나 비디오 등을 북에 보낼 때는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전단 살포는 전적으로 정부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는 탈북동포들이 자기 고국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연히 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탈북자들의 북한 민주화 노력을 돕지는 못할망정 이를 가로막겠다니 과연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민주화될 필요 없다. 우리만 민주화되면 된다. 북한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똥이 튀면 안 된다. 그러니 북한은 김정은의 압제 밑에서 그대로 있어라 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나의 옛 친구들, 유인태의원, 원혜영의원, 이미경의원, 그리고 새문안교회 후배인 유승희의원은 왜 이런 한심한 작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탈북동포들의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바람에 철원지역에 북한군의 유탄이 몇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가하고 북한을 질책해야지, 북한은 비난하지 않고 탈북자를 비난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독립군과의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조선족마을을 불태웠다고 해서 조선족이 일본군을 성토하지 않고 독립군을 성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족은 목숨을 잃어도 독립군을 성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을 말하는 것은 댓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이미 과거 MB정권때 우리는 댓가를 지불했습니다. 북한인권을 말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해 없이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동포가 겪는 참혹한 인권탄압을 외면하고 북한정권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남한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이 길을 가기가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댓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인권을 말해야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됩니다.
탈북동포들이 외부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복위협을 감수하며 풍선날리기를 해 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북출신이니 따지고 보면 이북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탈북동포만큼 북한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풍선날리기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탈북동포들이 “북한으로 풍선날리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나의 목숨을 걸 용의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숨바쳐 행한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얻은 고귀한 자유가 바로 이 “풍선날리기를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원주민이 너무 힘들어하면 철원을 피해 풍선을 날릴 수 있습니다. 또 풍선날리는 비용은 세금에서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서 지불하면 한국정부가 너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에서는 대북전단문제를 언급하면 안 되지만 시행령에서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단보내기가 안 좋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대북전단보내기 만큼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하자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전쟁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단보내기처럼 민감한 사안은 정부를 개입시키지 말고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가 북한인권법과 삐라방지법을 동시에 심의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새누리당에 경고합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삐라방지법을 수용하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지요. 삐라방지법을 수용해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새민련의 방침이라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보다 삐라방지법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거명하면서 반민주(反民主)악법이자 종북(從北)법인 삐라방지법을 지지한 이 한심한 국회의원들을 성토하고, 비웃고, 멸시하십시다.
[서경석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