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금년 중 제출하는 Post 2020과의 연계성 고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국회 상임위 보고 필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수요전망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 수요예측모형을 개선하고,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확대방안도 포함하였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방향과 특징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②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③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목표 확대, ④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⑤분산형 전원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어 수립하였다.
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에 두고 설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일례로 2014년의 경우 성장률의 하향, 온화한 날씨에 따른 냉난방 감소등의 영향으로 전력소비량 기준으로는 0.6%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으나, 최대전력(피크수요)은 3.7%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시점도 통상의 1월 다섯째주가 아니라 12월에 나타남
특히,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 6차 계획의 경우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 390만kW를 반영한 바 있음
②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선진국(14개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고,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모형을 대폭 개선하였다.
* 6차 계획에서는 일본의 과거 수요패턴을 따라가는 단일국 추종 모형을 사용
수요전망시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 최신의 예측전제를 활용하여 예측의 정밀성 제고하였다. 특히, 6차 계획의 GDP성장률은 3.48%(계획기간 평균치)로 잡은데 비해 7차는 KDI의 새로운 성장전망치인 3.06%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미래 전기요금 전망에 있어서도 국제기구나 기관의 연료비전망을 고려하고, 총괄원가에 대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기요금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이 설계한 과학적 모형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요계획소위원회의 객관적 결정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③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목표 확대
정부의 목표수요는 최종년도(‘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 12.5%(’29년 기준) 감축목표보다 더욱 진일보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요계획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수요관리목표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목표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
그 결과 목표수요는 ‘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6,883GWh, 1억 1,193만kW로 전망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이다.
수요관리수단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ESS(Energy Storage System),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관리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는 건물 냉방온도제한,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규제 등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④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 강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수요관리목표, 전원구성 등 두가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
우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목표보다 훨씬 높은 수요관리목표(전력소비량기준 14.3%, 최대전력기준 12%)를 설정하였다.
전원구성측면에서는 연료(영흥), 송전설비(동부하슬라)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설비를 철회하여 석탄비중을 최소화하였고, 신규설비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2기 300만kW)로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0년 이상 가동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 설비용량, 발전량 목표를 감안하여 전원 구성에 반영하였다.
향후, 신재생 확대보급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계획기간 동안 현재 시점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할 전망으로,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석탄, LNG 복합 등 화력설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⑤ 분산형 전원기반구축 및 발전사업 이행력강화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예) 송전손실계수(TLF) 적용 강화, 분산형전원 CP우대, 수도권 자가발전 확대방안 등 검토
이러한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9년의 분산형 전원 비중은 1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35년 15%)를 ‘29년으로 환산시 12.4% 수준
한편,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착공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근거 마련, 대주주 변경시 정부인가, 건설의향평가제 폐지 등 제도 개선조치도 포함하였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구성 전망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구성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논의 진행중인 POST 2020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석탄화력설비 중 각각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74만kW), 동부 하슬라 #1,2호기(200만kW)를 철회하고, 40년 이상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시 기존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9년도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피크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 될 전망이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서는 석탄 비중이 2.5%p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1.1%p, LNG비중은 0.4%p, 신재생 비중은 0.1%p 증가할 전망이다.
◆ 신규원전과 고리1호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총 300만kW 규모의 원전 2기(각 150만kW 규모, 28년․29년 각 1기씩)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 목표와 연료비, 환경비용, 송전 및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4기 물량(600만kW)을 도출하였으나 유보한 바 있고,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29%로 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확정설비로 반영되어 있는 신고리 #7,8 물량을 활용하여 「천지(영덕)#1,2」를 건설(‘26, ’27년 각 1기 준공)하는 의향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물량인 원전2기(‘28, ’29년 각1기)에 대하여 한수원은「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최종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6.10일(수)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6.12일(금)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6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한수원이 고리1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6.18일까지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필요
◆ 그간 논의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15년간(15-29년) 중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수립방향을 발표하였다.
작년 6월부터 수요계획소위, 설비계획소위 등 전문가회의체 논의를 착수하였고, 이후 11개월간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수급분과위를 운영한 결과이다.
* 수급분과위원회 2회, 수요계획실무소위 5회, 설비계획실무소위 6회 등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에너지․전력 및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전력수급안정 외에도 환경보호, 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였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선사항, 신규 필요규모,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시행방법 등을 공지하기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6.9일)
* 사업자설명회 이후 신규원전에 대한 공식 건설의향을 제출받을 계획
한편,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18일), 국회 상임위 보고(6월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6월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