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하여 2015년 6월 1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2015년 3월 말 현재 정신병력을 가진 소년원생은 전국 소년원생의 22.6%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10월 국립서울병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소년원생의 43%가  행동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협약이 발효되는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년원생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월 1회 이상 개별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와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연수와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 오광수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영훈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문화예술을 통한 소년원생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사업을 추진, 7월부터 전국 7개 소년원에서 8종류의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의 집중적인 의료처우를 위해 150명 규모의 의료전담 소년원 신설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처우를 위해 5개의 의료소년원과 4개의 특수소년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