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및 청년단체*들은 7월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앞에서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를 결성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수용과 국회의 임금피크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 참여단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대학생포럼

이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임금피크제, 여러 가지 정쟁적 이슈에 가려져 반드시 확산 되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들의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실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고용비가 줄어든 만큼의 청년 세대의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장년층의 상생 일자리 창출 안으로 고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의 확산에 민노총·한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의 반대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들의 ‘이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본인이 원하는 비조합원만 합시다”,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낳기보다 이들의 임금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의 이유로 십 년이 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물론, 임금피크제가 장년층과 청년층의 취업률에 기여할 완벽한 대안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현 대한민국의 답 없는 청년 고용실태, 그리고 60세 정년보장과 함께 더욱 늘어난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하에서 현실을 타계할 최선의 방책이다. 청년은 ‘끼인 세대’이다. 3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를 바라보는 2030세대이다. 청년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란 ‘일자리 창출’일 정도로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있다. 생산성 여부와 관계없이 숨만 쉬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공기업이 아닌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2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 이 연공서열적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청년 단체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장년층에게 돌아갈 돈을 아껴서 청년을 고용해 임금을 주자’는 제로섬 게임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장년층을 임금시장에 있어서 우리의 ‘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더욱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삼촌일 수도, 아버지일 수도 있는 세대이다.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며 아래로는 우리와 같은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확산은 현재의 상황에서 청·장년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올 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친다. 연 7%성장을 이룩해야지만 지금도 수십조에 다다르는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이익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청년은 한 국가의 미래다. 청년이 생계수단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후세대를 길러내야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확산은 청장년 세대가 서로 조금씩의 양보를 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요구하며, 노조에는 부디 한 번만이라도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