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되었다.

법무부는 8월 10일(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하여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하여,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과밀한 수용환경*, 부족한 의료진**,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로 인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과밀 수용: 정원 900명 병동에 1,200여명 수용
** 의료진 부족: 의사 1인당 환자 약 100명(미국 25명, 일본 14명)

이번 부곡법무병원의 개설로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양질의 치료환경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지지 속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지역마다 정신장애 범죄자를 위해 증상별로 차별화된 치료감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로 다양한 치료기관이 확보되어야 해당 지역 병원의 풍부한 의료자원 활용, 증상별 수용 및 맞춤형 치료, 퇴소 후 지속적 사후 관리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꾸준히 치료하여 튼튼한 범죄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

이번에 개설하는 부곡법무병원은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병원 내 사법병동으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다각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부곡법무병원 개설은 사법병동 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법무부가 직접 수차례 만나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한 결과라고 한다.

앞으로 법무부는 부곡법무병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다른 지역의 국립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사법병동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