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3일간 추석 대비 저울 특별점검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 부산 자갈치 시장 등 9 지역은 지자체·검정기관 등과 합동점검, 기타 27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으로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실시

이번 점검서비스는 공정한 상거래 유지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산물 거래의 신뢰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산시장 위주로 상거래용 저울특별점검서비스(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를 시행한다.

최근 수입수산물(새우, 냉동수산물 등)의 중량속임이 문제가 되었는데다, 잦은 물 사용으로 인해 저울의 고장 우려가 있어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석점검 불량률(불량저울수/검사저울수): 1.2%(‘13년) ⇒ 1.9%(‘14년)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정확도점검(오차검사)과 저울사용법을 안내하고, 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인력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면제받는 제도로 현행 강원지방우정청 등 8개 사업자 지정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봉인을 훼손해 저울을 조작·변조한 경우에는 중대위반으로 벌칙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되, 단순위반은 개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한다.

또한, 시장상인회에는 저울 점검방법 등을 직접 지도함으로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활용하여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울특별점검서비스를 통하여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저울을 믿고 거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