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정책기획관

정부3.0’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으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즉,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정부3.0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 도시개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공간

시민을 위해 뛰는 인천시의 정부3.0을 소개하기 앞서 정부3.0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3.0은 정부 및 지자체와 시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다르다. 시민이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은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 정부3.0 홍보활동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시의 정부3.0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을 선도해 나가고  소통하는 투명한 인천, 일 잘하는 유능한 인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인천이 바로 그것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말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인천시정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있고, 주요 정책과 예산집행에 관한 851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보유한 정보는 원문공개 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인천시가 보유한 약 20만건의 문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인천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훤히 보인다.

▲ 영상회의 시스템

도시개발사업에서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시민 참여가 제한적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열린공간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도시개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온라인 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도시개발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정책협의체는 시민과 민간시행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는 도시정책을 개발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인천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직부패를 방지하며 동시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시민의 신뢰를 얻어 ‘믿을 만한 인천시’라는 평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칸막이에 구애되지 않고 사람과 조직간에 협업하고 소통해 시민에게 좋은 성과물을 안겨주는 것, 바로 유능한 인천의 지향점이고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시는 그간 유능한 인천을 위한 기초 토대를 차근차근 쌓아왔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영상회의가 가능한 PC영상회의 시스템을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연계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천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유능한 인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존의 분업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키는 협업 수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ICT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소방방재청-119상황실-병원 등 소방 유관기관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인천시의 히트 상품이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은 물론 전국 시·도에서 도입을 완료했고 현장 영상과 사진을 유관기관끼리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파악과 초동조치는 물론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은 인구·교통·부동산 등 56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정보를 지도로 나타냈다. 텍스트형 데이터에서 벗어나 내 위치를 중심으로 인구분포, 취안 취약 지역, 어린이집 분포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만 확보된다면 어떤 행정정보든 지도위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지난 8월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는 119출동 길안내서비스가 대회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CCTV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소방출동차량에 현장까지의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부3.0의 첨단ICT기술을 시민 안전을 위해 잘 구현했다는 심사평이다.

서비스 인천은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취약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시 관계자는 “공급자 중심으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정책수립에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해 내가 살고 싶은 인천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인천시에는 정부3.0디자인단이 있다. 도시 디자이너, 교수, 시민, 학생 등 7명으로 구성된 디자인단은 그동안 공무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책설계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디자인하며  현재는 세대간 단절이 심각한 원도심을 대상으로 소통과 단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원도심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왔고 오는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수혜자 욕구에 맞춰 실시되는 서비스도 시민들의 좋은 평을 듣고 있다.

▲ 문화예술정보 아이큐앱(App

문화예술정보 아이큐앱(App)’은 인천과 인근 경기권의 연극, 공연, 축제 등의 정보를 모아서 한눈에 알려주는 앱이다. 기존에 문화예술 주체기관별로 일일이 정보를 얻어야했던 시민의 수고를 확 줄여줬다. 지역별, 테마별, 시간별로 어떤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지 알 수 있고 현재 내 위치를 중심으로한 검색도 가능하다.

▲ 인근도시(부천, 김포, 일산 등)의 문화예술정보 공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축산인을 위한 축산정보 긴급홍보 앱(App)도 개발 중이며 가축전염병은 신속한 발병경보 전파와 축산농가의 민첩한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간 가축전염병은 지자체에서 문자를 통해 발병지를 알려주는 것에 그쳤는데, 축산정보 긴급홍보 앱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병지를 지도로 알려주고 알림 푸시기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정부3.0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3.0이 탄생한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을 했고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도 이끌어냈지만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 앞으로 정부3.0을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리고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시민 중심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인천시는 정부3.0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3.0평가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올해 5월에는 한국능률협회의 정부3.0 우수기관 벤치마킹 요청에 따라 병무청 소속 교육생들이 와서 인천의 정부3.0을 배우기도 했다.

천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시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는 인천시의 정부 3.0 행보를 기대해 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