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존권인 ‘안보주권’ 주변국 반대로 포기해선 안된다-

1. 한‧미양국은 지난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은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위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

2. 북한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로 130km까지 상승시킨  후 전방 650km의 목표에 떨어지는 시험을 이미 했고, 지난 6월 23일에는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을 고각발사, 1400여 ㎞까지 상승 비행 후, 400㎞ 전방의 예정된 탄착수역에 명중시켰다.

서울을 목표로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는 이러한 탄도(彈道)로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 정치적 논란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THAAD 체계의 효용성, 중,러의 반대 등을 운운하며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포기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오히려 주변국의 개입을 불러들이는가 하면, 언론은 주권국가의 언론답지 않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은 국가방위를 포기하고 북한에 굴복하자는 종북세력이거나, 아니면 정신을 감정해 봐야 한다. 효용성논란은 북한의 고각발사시험 성공으로 THAAD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으로 이미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 레이더는 2기가 이미 일본에도 배치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미사일방어 체계 실험을 하고 있으면서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상호주의원칙에 맞지 않는다.

경제는 국가안보를 우선할 수 없다. 중국의 반대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벌써부터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거론하며 THAAD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남북이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중이며, 북핵‧ 미사일 위협을 망각한 너무나 사치스러운 푸념이다.

THAAD체계의 배치지역은 오직 효과적 방어를 위한 군사적인 고려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배치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5. 정부는 THAAD 체계를 배치함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방위 차원에서 군사적 운영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어에는 완벽한 방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억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하여 THAAD뿐만 아니라  SM-3 체계 등 다양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핵보유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애국단체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