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경제팀을 교체하는 등 일자리 및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 기업의 일자리는 기업운영에 있어 자신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정부정책의 분위기로써는 기업주들이 신규 투자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운영방식을 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최근 영세 및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카드사 밴(VAN, 결재대행)수수료 정률제로 개편을 통해 현재 건당 100원의 결재 수수료를 매기고 있지만, 7월부터 가맹점 전체 평균의 약 0.3%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카드결재 비중이 높은 영세 및 중소기업은 연간 수 백 만원의 수수료를 절감(300만원–500만원 수수료 절감효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음식점 5만4천개, 편의점 1만8천개(0.61%↓,361만원↓), 수퍼마켓 1만7천개(0.26%↓,531만원↓), 제과점 3천개(0.55%↓,296만원↓), 약국 1만개(0.28%↓,185만원↓), 정육점 5천개(0.23%↓,70만원↓)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10만여 소액결제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신규 아르바이트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정책개발 및 운영이야말로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330만개 중 2015년 1월 22일부로 3만개 벤처기업 시대(Venture Business Age)가 개막됐다고 한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 수가 3만개로 증가했으며, 이중 1000억 이상의 벤처 출신 스타 기업은 460개, 매출 1조원 벤처기업은 6개로 집계됐다.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이 국가경쟁력 성과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330만개 중 신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기업은 20만개로 추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연구 개발형 기업, 기술 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위험기업 등으로 부른다. 벤처기업협회에서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 보면,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5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2015.12.28)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벤처기업 매출액 합계는 214.6조원(기업 당 71.9억원)으로 추정되고, 기업당 영업이익은 4.2억원, 순이익은 3.0억원으로 2014년(‘13년 3.6억원, 2.8억원) 대비 각각 14.9%, 6.0% 증가했다. 벤처기업은 총 매출액의 2.9%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0.8%)의 3.6배, 대기업(1.4%)의 2.1배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 설치비율도 70.6%(각각 56.7%, 13.9%)로서 일반 중소제조기업(10.8%)의 6.5배 규모다. 기업 당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건 수는 7건(국외 0.4건 별도)이고, 그 중 특허가 4.2건(60%)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기업 근로자 수 합계는 71만 7000명으로 추정되며, 기업 당 근로자 수는 전년 22.6명 대비 6.2% 증가한 24명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기업 당 0.7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체 벤처기업의 50.1%가 2016년 평균 3.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 5만 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자금, 기술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필요 인력 확보, 유지관리 순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5대 핵심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136개 직업인 양성대학인 전문대학 3만 여명의 전문가그룹의 교수요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5대 애로사항(자금, 기술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 필요 인력 확보, 유지관리)을 토탈 해결하는 기업과 교수가 1:1로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선진국형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벤처/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대학이 해결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5대 애로사항 중 특히, 부족한 연간 인력 5만 여명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가 야심차게 집중육성하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요구형학과(주문식교육 학과, 취업연계 계약학과, 전공심화 학과, 산업단지캠퍼스 학과 등)를 개발하여 3만개의 벤처기업들과 공동으로 개설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등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력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골목상권기업에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창출 10만개,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중장기 일자리 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문재인정부와 2018년 7월1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전국17개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정책을 펼친다면,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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