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오래전부터 요구된 조치다.

장애인 김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재산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실제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도피로 부모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어린 딸을 둔 이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나 이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분산 방문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