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9월 17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전체 0-6세 아동 2,441,563명의 95.6%다.

한편,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아동수당 미지급자 3만9천여 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수당 신청 첫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독려하고 ‘100% 지급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아동수당을 강조한 바 있지만, 법적 대상자마저 못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1. 아동수당 신청률 94%에 불과

최저 신청 지역 서울(88.2%)과 최대 경상남도(96.6%), 신청률 1.4% 차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대비 신청자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이 94%(2,295,9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1.6%(39,065명)가 아직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시도 중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이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했다. ☞ 참고 [표1]

[표1] 시도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대비 신청자 수 현황

(단위: 명, %)

※ 출처: 보건복지부

2. 강남3구 중 2곳 아동수당 신청률 73%에 불과,

신청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 약 26%

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다.

한편,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다. ☞ 참고 [표2]

[표2] 시군구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대비 신청자 최저‧최고 TOP 20

(단위: 명, %)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시행 헛점을 비꼬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아동수당 지급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30일 신청분까지 소급 적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