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응답하라

민자고속도로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지급 기간은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2036년까지 30년 동안 부과된다.

30년 동안 부과되는 통행료를 계산한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비용을 지적하였다.

민자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사용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구간을 사용하는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를 하였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북부구간은 km당 통행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 40.2원보다 상대적으로 2.6배 비쌌다. 역차별 당한다고 느낀 북부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정상적인 요구에 정치권은 마냥 외면만 하기에는 민심이 무서웠다.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주민의 인하 요구에 응답할 필요를 느꼈다.

.북부구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7명이 참여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공론화 시켰다.

경기북부 15개 단체장이 “서울외곽 공동대책협의회 출범”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시민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을 벌여 216만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통행료 요구에 국토부는 화답했다.

국토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33% 통행료 인하를 발표하고 시민의 환호를 받았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 친절하게 계산도 해주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년 더 사업 기간을 연장해 2056년까지 통행료를 북부지역 주민에게 부과시킨다는 내용은 곁가지로 슬쩍 흘려버리고 만다.

투자비 회수와 도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민자도로는 통상 30년으로 사업 기간이 설정돼 있다. 본사가 취재한 결과 총 16개 민자도로 가운데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행료를 낮추는 대신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을 20년 더 늘렸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통행료 징수 기간을 20년 연장한 것을 도외시한 채 "통행료 낮추고 국민행복 늘리고"라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원숭이 수준으로 보고 ‘조삼모사‘하는 식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