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은 주먹구구식 땜질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체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로, 2040년 30~35%로 급격히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수력발전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태양광, 풍력 발전이 70%정도 차지한다는 것도 큰 문제다.

본사는 최근 3년간 원전 대신 추진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 이상의 산림 면적이 훼손된 사실을 보도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만 살다 끝날 대한민국이 아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산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훼손해야 이 정권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을 만족시킬지 암담하기만 하다.

신재생 30% 맞추려면 서울 절반 정도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 이런 중대한 국가정책을 입법이나 국민투표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건 촛불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정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 소비가 오히려 계속 줄어들 것이란 전제를 깔고 작성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서 경제 부진을 예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에너지 최상위 계획에조차 담지 않자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204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를 적극 줄여나가겠다는 구체적 목표나 정책 신호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선언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는 슬로건으로만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이소영 부대표(변호사)는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3400만t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약속하고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에기본에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