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포스콤 공장허가 취소 논리는 경제가 아닌 정치놀음 이라는 비판이 확산 되는 가운데 ‘고양시민자치발전시민연합‘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 성명서 -
고양시의 ‘포스콤’ 공장허가 취소 예정 통지관련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의 입장
2016. 7. 13. 정재호 국회의원 측, 민경선 경기도의원,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서정초교 학부모대책위, ‘포스콤’ 대표 등이 포스콤 공장허가 전 합의서명을 주도한 고양시(시장 이재준)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에 공분을 느낀다. 고양시는 허가권을 악용하고, 정재호 국회의원 측은 민원해결을 빙자하여 권력을 남용하여 적법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합의를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합의 강요는 노점상을 갈취하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포스콤’은 고양시 토착민이 25년 동안 스스로 땀 흘려 일구어 온 세계제일의 전문 의료기기 생산 토착 소기업이다. 그리고 고양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업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공장허가를 받고 의료기기 생산에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면서 건강한 일자리 창출하였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일부 학부모 단체의 여론에 편승한 국회의원, 도의원의 압력에 굴복하여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포스코 측에 공장설립 승인 조건 위반하였다며 2차례 공장허가 취소 예정 통보를 한 후에 2019. 4. 22.‘ 포스코’ 대상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인에게 강요한 부당한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공장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열한 행동이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기업인에게 모든 고통을 덮어씌우는 야비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업이 몰락하고 관련 직원 1,000명의 가족의 생계가 어찌되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한 행동이다.
고양시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각각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단지 강요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장허가취소 절차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을 뿐이다. 강압에 의한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점이나 증명되지도 않은 방사선 피해를 증폭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고양시나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이에 기업측은 적법하게 설치된 차폐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며, 부득이 법원에 강요 합의서 내용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고양시장에게는 안전한 기업 공청회 개최요구 서한을, 시의회의장에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개최 요구를 하였다. 이제는 결자해지 입장에서 고양시장이 나서야지 만일 기업인에게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오라면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비슷한 양태는 2018년 3월 2일 정재호 국회의원이 삼송지구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구실로 삼송근린공원(20,452㎡) 지하 1~2층 주차장 조성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고양시’와 ‘㈜ 스타필드 고양’의 업무협약서에 함께 서명한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협약서 내용 핵심은 스타필드가 지하 주차장 건축을 하고 관리하며 20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야간 주민이용 내용은 사탕발림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상 ‘스타필드’에 특혜를 주는 협약이라서 ‘포스콤 합의서’와 비교해 보면 이중적인 점이 보여 진다.
2010년도에 시작된 고양시와 ㈜ 요진개발의 협약서 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미숙한 대처로 아직도 막대한 개발 이익금 환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고양시의 개발행정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요진’과의 협약을 위반해 가면서 요진 와이시티 복합 아파트 사용승인을 한 것과 달리, 포스컴이 고양시의 강요된 합의서(차폐시설 금지) 조건과 달리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차폐시설을 설치한 것과 모순되게 고양시가 공장허가 취소 예정통지를 한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례에서 고양시장의 자치행정 모습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고양시장은 언제까지 얄팍한 정치논리에 굴복하며 정치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것인가. 굴종적인 합의를 강요함으로 국회의원과 편행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혹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모습이다.
고양시장은 여론을 구실로 정치권력과 야합하므로 고양시 앞날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양시장은 미래지향적이고 주체적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
2019. 4. 26.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