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갑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발길이 예사롭지 않다. 서민의 실질적 삶에 바싹 다가서고 있다는 평을 듣는 이 전 시장은 부동산 위기 해법을 제시했다.

부동산거래가 실종되고 건설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며 건설 PF 부실의 공포로 정부의 인위적 금융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시장에서는 주택구매에 수반되는 대출과 이에 연동되는 금리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초 수단으로 발상의 전환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등 주택 구매에 대해 항구적 주거 안정을 누릴 기본 권리를 위한 ‘장기기본대출’을 제안했다.

상품의 설계는 1)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정부의 조달금리로 대출, 2) 조달금리 이상의 금리 차는 정부와 금융권이 같이 부담, 3) DTI, DSR, LTV 등 계산 시 대출 범위에서 제외, 4) 중도 상환 가능 및 신규 매수인 승계 가능, 5) 소득, 나이, 재산 등의 제약 사항 없음, 6) 단, 대상 물건은 각 지역 주택 중위가격의 130% 이하 대상물로만 한정, 7) 재원과 채권확보는 주택청 신설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채권을 관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주택청’ 신설 검토를 촉구했다.

주택 인허가만이 아니라 수요공급, 사회주택 정책, 허그 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전문적으로 총괄하고 출산율 변동과 주택 수요 변동에 따른 장기계획을 전담할 부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어난 LH 사태에서 보듯이 정책 설계와 시행이 같이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부조리를 막고, 국민의 심리적 고통지수 1위인 주거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주택청’ 신설을 시급히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