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붑법으로 매립한 곡릉천 제방 길 (우측에 보이는 콘크리크 길만 있었다)
업자가 붑법으로 매립한 곡릉천 제방 길 (우측에 보이는 콘크리크 길만 있었다)

공무원 성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파주시가 공무원 불법행위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파주시 공릉천 제방 길 확장이 공무원 묵인 하에 업자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방 길 매립 과정에서 다소 서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해도 나중에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얻었고 결과가 좋으니 큰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공무원의 말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

블법으로 매립한 폐아스콘 
블법으로 매립한 폐아스콘 

공무원이 주장하는 좋은 결과 현장은 불법천지였다.

까맣게 보이는 땅은 폐아스콘으로 매립되었다. 인적이 드문 제방 길에 폐기물을 갖다 버린 업자의 농간에 공무원이 눈감은 결과물인 듯싶었다.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된 땅은 제보자에 의하면 주말에만 몰래 대형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흙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공무원이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구 대신 꽃밭 조성에 앞장선 동장의 행정에 파주시 공무원의 기강해이는 도를 넘어 보인다.

공무원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꽃밭을 조성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재주를 발휘한다. 불법 조성된 매립지에 작년부터 심은 유채꽃단지가 문제가 되자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5월에 받았다.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받은 것은 합법적이라기보다 불법을 감추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불법 매립한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내리고 있다
불법 매립한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내리고 있다

불법으로 매립하다 보니 구거도 무차별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맛비로 매립된 토사가 흘러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원상복구가 필요해 보인다.

불법이 판을 치는 공릉천 제방 길에서 선량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며, 가해자는 불법매립업자와 눈감은 파주시청 관계자들이다.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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