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 정책으로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와 직장과 국공립기관에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보미 대기기간 축소를 핵심사항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위해 보육시간 연장 제도,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맞춤형 보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다.
국공립과 법인을 중심으로 보육 시간 연장 제도를 강화해 취업모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에 어린이집의 질적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하나. 어린이집의 비중(2013년 기준)은 가정과 민간이 전체의 87.6%로 국공립(5.3%)과 직장(1.4%)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직장어린이이집을 늘리기 위해 직장이 주체가 아닌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어린이집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 내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기업의 기부를 통해 기부 비율만큼 해당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 기업 직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대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아이 돌봄 시간도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초등학생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영아종일제도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족을 재정지원 우선순위권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도 지원 우선순위를 재설정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김수진(38)씨는 “보육시간 연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국공립에 한정되어 있고구체적으로 ‘맞춤형’ 보육 정책이라 볼만한 제도는 새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남성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여성가족부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이나 육아기의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월 20만원을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첫 6개월은 중소기업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도 늘렸다. 그동안 휴직 시작 30일 전부터 지급하던 지원금을 업무적응 기간을 고려해 휴직 60일 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보안책에 대해 직장인 김성근(36)씨는 “기업에게 당근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을 제한했을 때 가해지는 제제도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동시에 육아휴직도 자동신청되는 제도다. 롯데그룹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육아 휴직 비율이 59%에서 91%로 올랐다. 육아휴직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급여 지급방안을 변경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동안 휴직자는 급여의 85%를 휴직기간 중 받고 복귀 6개월 후 잔여급여 15%를 받았다. 이를 휴직기간에 75%를 받고 복귀 6개월 후 잔여급여인 25%로 받는 것으로 바꿨다. 복귀 후 받는 지원금의 비중을 늘린 것.
기업에 지급하던 지원금도 휴직 복귀 후 1개월 차에 전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차에 나머지 50%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 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에 잔여지원금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지원금은 1000인 이상이 인당 5만원, 1000인 미만이 1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이다. 근로시간단축제 지원금은 월 대기업은 20만원, 중소기업은 30만원이다.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여성 직업 훈련이 저임금 단순 직종 중심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공기관부터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 경영평가부터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도입기관 기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은 2013년 12.7%에서 2017년 18.6%로 설정했다.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직종을 발굴하고 고용센터와 새일센터간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가기관 전략산업진종 훈련 과정의 경우 여성의 참여 비율이 26%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 사업도 시작한다. 건강보험에서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과 사업주에게 사업주지원 제도 및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2015년 국가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일과 가정 양립,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강화에 교과서에 반영, 체계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된 교과서는 2018년부터 적용 사용된다. 또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신설 지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과 방식, 유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민혜(33)씨는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쓸 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문화와 엄마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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