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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11월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의회조사기구가 모여 의정활동 지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토론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도하여 201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회의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Supporting Better Law Making: The Role of the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을 주제로 진행된다.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하여 각국의 입법과정에서 체계적인 입법‧정책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스위스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대한민국, 캄보디아, 이란, 라오스,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의회조사기구 대표가 모여 각국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온 입법‧정책 분석 제도와 사례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의회조사기구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 의회의 정책평가 및 법률검토 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한 오전 세션에서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박대범(Dae B. Park)국장이 미국 의회에서의 정책평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이란 의회연구소장이자 4선 국회의원인 카젬 잘랄리(Kazem JALALI)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연구소장 파루흐 무하메도프(Farrukh MUKHAMEDOV)의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연혁, 특징 및 사례’를 주제로 한 오후 세션에서는 스위스 법무부의 Werner Bussmann 심의관이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개관 및 스위스 사례에 관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업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남궁석(국회사무처 법제실장),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캄보디아‧베트남‧몽골‧이란 의회조사기구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