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진행되었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바로 9월 3일 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회의장에 입장하고 국민의례 후 곧바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2차 회의는 당초 8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 때 제안된 과제 중 아직도 규제에 묶여있는 과제들이 많아 규제 성과를 확실히 챙긴 다음 회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박 대통령이 개최 날짜를 조금 미루었었다.
이날 회의의 시작에서부터, 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시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가 실질적으로 풀려서 국민경제가 살아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회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오늘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향을 제시했다.
지난 4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호주 의회에서 매년 2차례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렇게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중요한 골든타임에 있고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이 더디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루어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발 벗고 나서서 규제를 혁파해야만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신속한 규제개혁을 거듭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규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규제개혁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돼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오늘 회의 시작에서부터 강조한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규제 개혁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을 넘기며 4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 초반에 ‘끝장토론’이 아닐 것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열정이 넘쳐 준하는 끝장토론이 되었다고 하실 만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수시로 질문하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주문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의에 동참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1차 회의의 실행내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기업, 상인, 국회,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협력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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