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세계무역기구(이하WTO)는 6월 4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8개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 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분야의 석학,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 대상국가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 참석기관: (’13) 9개→ (’14) 10개 → (’15) 18개
특히, 참석국가들의 무역구제 활용이 전 세계 무역구제 조치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무역구제 동향파악을 할 수 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 주도로 기획·운용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부당 염가판매(이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올해는 WTO와 공동개최로 포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무역구제 기관장 회의를 통해 공정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WTO 출범 20주년을 맞아 세계무역기구 무역구제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해외 초청인사와 국내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우리 업계의 통상애로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홍순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WTO와 공동개최로 그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라고 말하고, “특히, 이번 포럼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많이 참석해 의미 있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올해 포럼은 ‘WTO 20주년: 무역구제 체제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기존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이하FTA) 체결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규모(Mega) FTA 협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20주년을 맞이하는 WTO 무역구제제도 운용현황, 그간 형성된 제도 등을 검토해 무역구제제도의 현 주소를 파악한다.
또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방향, FTA와의 조화 등 향후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대표들이 논의하였다.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前통상교섭본부장)가 진행한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주요 발전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철수 중앙대학교 재단이사장(前WTO사무차장)은 무역구제제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FTA 협정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WTO 무역구제 규정이 수정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DDA 협상을 통한 WTO 무역구제 규정의 명확화,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을 통한 발전모습을 제안했다.
이에 존 휴먼(Joha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은 발리 각료회의 이후(post-Bal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DA 협상이 재개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DDA협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등 현재 DDA 협상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상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 되지 않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과 최근 자국 내에서의 무역구제제도의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ITC) 위원은 정보통신기술(ITC)은 기관의 독립성 유지와 많은 조사인력을 바탕으로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데일 세이모어(Dale Seymour)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은 호주의 반덤핑 제도가 규정강화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하며, 제도 상담을 통한 이용자들의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주요 내용) 우회덤핑 조항 신설, 기업들에게 반덤핑 정보 제공 및 제도이용 상담 진행
마지막인 세 번째 세션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무역구제제도 중에서도 최근 신흥국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히로미 야노(Hiromi Yano)는 WTO의 세이프가드 이용 현황에 대해 제시하면서, ‘02년 이후 선진국에서는 거의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현재는 신흥국에서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세이프가드 일부 규정 적용에 있어, WTO와 FTA규정에 따른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FTA 체결국의 WTO 세이프가드 조치 배제’에 대한 패널 판결 등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국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DDA 협상 등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오찬(Networking Luncheon)” 행사로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식사시간이라는 부드러운 성격을 이용하여 무역구제조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외 관련기관 참석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했다.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을 옆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등 기업과 법무/회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동 포럼이 세계 각국의 긴밀히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규범에 근거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하는 공정무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