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서울시가 여러 차례 지연해 이해관계 난립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속행하고 하루빨리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2014년12월18일 서울시는 강남구가 요구한 수용·사용방식을 전격 수용키로 구룡마을사업 재추진계획을 대외에 발표해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와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제안서 접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법적 절차를 완료 후, 2015. 7.10.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결정)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셜믹스 계획을 반영한 건축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강남구를 설득했고, 市 공공건축과 주관으로 2015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과 상호협의 과정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입안된 내용과는 달라서 개발계획(안)에 대한 재공람 등의 제반 절차를 신속히 다시 실시하고 2016년 4월 서울시로 제출했다.

마침내 서울시는 금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국 심의‘보류’하고 1달 넘게 소위원회만 2차례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위해 이미 정책적으로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사업방식 재검토와 건축마스터플랜 보완을 이유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거주민들과 일부 토지주들의 항의성 민원이 증가하고 이해관계가 난립하는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방식 등에 관한 서울시와 강남구간 이견으로 3년이상 장기간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시간을 허비했고 서울시장이 2014.11.9. 구룡마을 화재사건 현장에서 3개월이면 구역지정을 완료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사업을 지연하는 것은 거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해 서울시는 하루 빨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해야”한다고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1100세대에 달하는 전국 최대규모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들의 주거안전과 재정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주도해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하루 빨리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결정해 사업시행 단계로 전환”하여야 하며,“2020년 말 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